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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다시 기로에 선 ‘낙태죄’…헌재, 11일 위헌 여부 결론

등록 2019-04-08 16:37:15 | 수정 2019-04-08 17:16:45

2012년에는 찬반 동수로 합헌 결정

자료사진, 세계 여성의 날인 올해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뉴시스)
오는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열고 형법이 규정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합헌인지 결론 내린다. 2012년 8명의 재판관이 동수 찬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놓은 지 7년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조항은 위헌으로 결론난다.

현행 형법 제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270조는 낙태를 도운 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 두 조항을 각각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로 부른다.

헌재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7년 만에 다시 따지게 된 건 2017년 2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 재판 과정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7년 전 헌재는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을 인정한다”며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을 합헌 결정했다. 또한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낙태가 더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료사진, 세계 여성의 날인 올해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지난해 5월 2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낙태 허용' 여부는 임신부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낙태는 가족 구성원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다"며, "낙태를 허용한다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낙태를 쉽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낙태를 하지 않을 경우 태아와 임부가 더 불행하다고 판단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기관인 국회가 낙태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만큼 헌재가 공론의 장에서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대리인으로 나온 담당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다. 이해관계인 측은 "낙태죄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다. 모든 태아가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로 보호받아야 한다. 생명권의 제한 논의는 신중해야 하며, 태아도 헌법 제10조가 천명한 생명권의 주체인 이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에 해당한다. 낙태죄 규정을 폐지한다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조치가 없어져 또 다른 위헌적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