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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연예인‧프로 운동선수 세무조사 시작

등록 2019-04-10 16:07:28 | 수정 2019-04-10 22:15:00

신종‧호화 고소득사업자 176명 상대 전국 동시

국세청이 신종‧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전국 동시 세무조사한다. 최근 새롭게 각광받는 업종과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을 덜한 분야 등 관리 사각 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 혐의자를 선별했다.

국세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고소득 사업자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6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 최근 IT 기술 발전과 경제‧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지면서 탈세 수법이 고도화‧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조사하면서 얻은 결과다.

이에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한다며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176명이다. 유튜버‧BJ(아프리카TV 방송 진행자)‧연예인‧프로 운동선수‧병의원‧금용 부동산 컨설팅 업체 전문직‧부동산임대업자를 포함해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이 줄어든 사람들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 방법을 동원했다.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 계상이나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정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유튜버는 광고 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웹하드 업체는 특수 관계 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비와 홍보비용 등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관련기업 직원 등에게 허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조사 대상이 된 연예인은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지 신고를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는 차량유지비를 개인 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 매출의 대가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공연 때 현장에서 판 제품 현금 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 프로 운동선수 중에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로 소속사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매니저 비용과 지급수수료 등을 가공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경우가 있다.

국세청이 신종 호황 분야로 지목한 조사 대상자는 47명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가상현실(VR) 사업자 및 부동산‧금융컨설팅 업체다.

동물병원의 경우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신고를 누락하고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주택을 새로 지어 판매하면서 매수자에게 토지만 이전등기하고 건물을 매수자가 신축해 등기한 것처럼 속였다. 이렇게 해서 토지매출만 신고하고 건물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금융 컨설팅 업체는 임직원 명의로 다수의 개인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당해 임직원 차명계좌에 금융컨설팅 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