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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등록 2019-04-11 09:32:07 | 수정 2019-04-11 12:18:4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법률안 대표 발의

자료사진, 한국임시정부는 1947년 4월 11일을 맞아 28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기념식의 명칭은 ‘입헌기념식’이었고, 창덕궁 인정전에서 개최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시정부는 1919년에 13도 민족 대표를 중심으로 건립한 이후 1940년에 헌법 개정을 거쳐 군사·정치는 물론 정부조직까지 좌우합작으로 구성해 명실공히 통일정부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

국경일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로 3.1절(3월 1일)·제헌절(7월 17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한글날(10월 9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헌절을 제외하고 모두 공휴일로 지정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해 대한민국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한다.

박 의원은 “헌법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근간임을 분명히 하는 만큼 이제는 의도적이고 소모적인 건국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56년 제정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올해 2월 발표한 ‘대한민국 국군’이란 제목의 책자를 통해 대한민국 첫 공식 군대가 임시정부의 광복군이라는 점을 밝혔다. 책자에는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으로, 일제 강점기 독립군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발전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됐다”는 기술이 나온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국립묘지도 함께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에 안장한 인물 가운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조에 명시한 스무 가지 친일 행위를 한 자의 경우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내용이다.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11명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와 이를 탄압한 친일 인사를 나란히 안장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낸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현충원에 안장한 친일 인사의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기념했지만 올해부터는 4월 11일로 바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열린 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기념사에서 “최근 학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2019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9년 12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정하고 1990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했다. 첫 기념식을 개최한 이듬해인 1991년부터 임정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기념일 날짜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고, 2006년 학계가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이어졌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하반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학계는 2018년 3월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이 4월 11일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을 개헌하고 이튿날인 4월 11일 임시헌장 발포 및 국무원을 선임한 만큼 이날에 임정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