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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

등록 2019-04-11 14:02:01 | 수정 2019-04-11 16:14:1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에서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인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인 형법 제270조 제1항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해당 조항들을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되 이 때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