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헌재 결정에 정치권, “환영…국회가 후속 조치”

등록 2019-04-11 16:08:47 | 수정 2019-04-12 10:44:09

민주당, “시대적 변화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을 위헌 결정하고, 법을 손질하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정치권은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했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한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환영의 뜻 없이 국회가 낙태 관련 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 만큼 자유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헌재가 우리 사회에 상반하는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론을 내렸다”고 평가했고, 입법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 성숙한 논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된 시민 의식에 걸맞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 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므로,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하는 한편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정책위원회 명의로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김용신 정책위 의장은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여 낙태의 죄를 지우겠다”며, 현행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낙태 사유(2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허용)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해 낙태의 죄를 지우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