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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의무화…작동 안 하면 범칙금

등록 2019-04-15 11:29:27 | 수정 2019-04-15 13:56:55

승합차 13만 원·승용차 12만 원, 벌점 30점 부과…17일 시행
도시부 내 제한속도 50km/h 이내…2021년 4월 17일 시행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이 의무화된다.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한다. (경찰청 제공)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차량에 설치한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통학버스 내에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와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승합차의 경우 13만 원, 승용차의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하차확인장치의 구조를 규정했다. 통학버스의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차량 내부 가장 뒷열의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비상점멸등이 켜지도록 했다. 운전자가 차량 뒤편까지 이동하며 차량 내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60~80km/h에서 50km/h 이내로 낮춘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간에서는 60km/h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17일 속도하향 규정을 시행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를 근절하고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청은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