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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치과의사회, 임플란트 최저 수가 강요…공정위, 시정명령

등록 2019-05-14 14:37:39 | 수정 2019-05-14 16:05:55

미준수 회원사 실명 공개·제명 등 제재…가격 경쟁 제한
신규 회원 부착성 광고 금지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임플란트 수가는 2011년에 150만 원, 2014년에 130만 원으로 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아울러 회원사들이 최저 수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 고객과 전화 상담 시 의무적으로 수가를 고지하게 하고, 최저 수가를 지키지 않은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제명하는 등 제재를 가해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칙에 회원사들이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치과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 활동을 제한했다.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를 제한하거나 신규 회원이 아파트 거울, 버스 광고판 등에 부착성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와 소속 회원사에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을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 지역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치과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타 지역의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도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