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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주 우려 인정

등록 2019-05-17 07:47:48 | 수정 2019-05-17 11:28:48

“윤중천 모른다” 발뺌하다 뒤늦게 안다고 인정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58‧남) 씨 등에게 억대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치소에 갇혔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이다.

16일 오전 김 전 차관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께 검찰에 구속영장을 내줬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주요 범죄 혐의를 소명했고, (김 전 차관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2008년 사이 윤 씨에게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고 '성접대' 받은 혐의가 있고, 여기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해 3자 뇌물수수 혐의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도 4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본다.

구속 심사에서 김 전 차관은 검찰이 공소시효를 감안해 3자 뇌물죄를 무리하게 구성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그간 윤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던 김 전 차관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는 윤 씨를 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