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검찰, 김학의‧윤중천 구속 기소…공개 수사 68일 만

등록 2019-06-04 14:36:27 | 수정 2019-06-04 16:35:30

김 전 차관에 뇌물 혐의 적용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관 임명 직후인 2013년 3월 ‘별장 동영상’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재판을 받는다. 수사단이 3월 29일 출범한 지 68일 만이다. (뉴시스)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차관 임명 직후인 2013년 3월 ‘별장 동영상’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재판을 받는다. 수사단이 3월 29일 출범한 지 68일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끝내 법정에 선다. 다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공소장에 성범죄 혐의를 담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강간 및 특수강간 등 혐의의 공범 가능성을 살폈지만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윤 씨를 강간치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으로 억압하며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수사단은 윤 씨와 옛 내연 관계로 과거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 모 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단은 2013년 ‘별장 영상’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을 불기소 결정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포함해 고위 공무원과 유명 병원 의사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 단장은 “다른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 제공 의혹과 현재 수사 중인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