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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반전 없는 쇼” 한국여성의전화, 김학의 수사 결과 발표 규탄

등록 2019-06-05 15:56:07 | 수정 2019-06-05 22:03:10

5일 한국여성의전화(이하 한여전)는 전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를 가리켜 “셀프수사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2013년‧2014년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과거를 바로 잡겠다며 대규모 수사단을 꾸렸지만 ‘반전 없는 쇼’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한여전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김학의 성범죄 혐의에 면죄부, 윤중천 성범죄 혐의는 극히 일부 기소,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로 정리하며, “수백 건의 성폭력을 단 ‘3회’로 축소하고, 나머지 성폭력 중 극히 일부를 ‘성접대’로 취급한 검찰은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의 세월 동안 잘못을 바로잡을 수많은 기회에도 검찰은 결국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보다 후퇴한 수사 결과는 끝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식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일말의 반성조차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여전은 피해자가 ‘뇌물 혐의는 윤중천과 김학의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일 뿐인데 어째서 그들이 본인에게 행한 성폭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지 묻고 있다’고 전하며, “검찰에게 여성은 사람이 아니고 뇌물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또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로 기소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는 “어떻게 이토록 피해자의 목소리를 짓뭉갤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