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당‧정‧청, “추가경정예산 처리 시급하다” 강조…한국당 국회 복귀 촉구

등록 2019-06-10 11:09:53 | 수정 2019-06-10 13:01:08

이인영, ‘인구 변화가 구조적 성장세 억누르는 현실…확장적 재정 정책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회의가 끝난 후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은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재해 예방과 경기 대응 목적으로 짠 추경은 6조 70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후 46일이 지났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이 명시한 6월 국회도 아직 열리지 않았다. 미세먼지 대응과 국민 안전에 2조 2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이 4조 5000억 원이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이해찬 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면서도 한국당이 일터로 복귀하라고 부탁했다. 그는 “오늘(10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초월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황 대표는 오늘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회동도 결국 무산시키고 초월회도 불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다”고 질타하는 한편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일터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중 간 단기적 무역 분쟁이 중장기적 기술 패권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언급하며, “추경은 산불‧지진‧미세먼지 등의 재해 대책을 넘어 민생과 경기 침체의 선제적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해 나가는 아주 소중한 마중물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일로로 접어들면서 세계 무역량의 둔화와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미‧중 무역 의존도가 40% 후반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이전까지 겪은 구조적 환경과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위협 요인에 시급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한국당의 이른바 ‘배짱부리기’를 멈추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의 길로 나와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대대표는 한국당 복귀를 요구하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정상화에 돌파구를 열겠지만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처지”라며, “염치없는 이야기지만 정부도 우선적으로 국회 도움 없이도 진척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내수 진작으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확장을 비롯한 다양한 확장 정책을 확고히 견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최근 터무니없는 국가 채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외적 요건이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인구 변화가 구조적인 성장세를 억누르고 있는 현실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더욱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권고했던 만큼 내년도 예산을 과감히 증액해서 편성할 것을 주문한다”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왕에 제출한 6조 7000억 원의 추경안 역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답답한 마음에 호소한다”며,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우리 경제를 위해서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그 추경을 외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산불과 지진 피해를 당한 강원도민과 포항시민이 기존 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법을 요구하는데도 그 심의조차 안 되고 있는 건 또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국회를 질타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안에는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여 억 원을 포함해 경기부양 및 민생긴급지원 예산 4조 5000억 원이 담겼다”며, “세계경제 둔화에 대처하는 데 여야나 노사, 정부·기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도 최선을 다 할 테니 국회가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에서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짜 브리핑”이라며, “강원도 산불 등에 대해서 이미 추경안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산불대응 및 시스템강화를 위한 인력. 장비확충 및 추가 피해 예방, 피해 지역에 일자리 지원 등과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 시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경안에 포함했다”고 말하고 “강원도 산불 등을 비롯한 재난지역 복구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심의를 거부하는 한국당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한 중점법안 중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의결해야 하는 법들도 점검했다.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지원,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지원 등 최근 발생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