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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경력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취업 제한”

등록 2019-06-11 16:12:24 | 수정 2019-06-11 16:43:23

올해 하반기부터 ‘취업 사전등록제’ 시행
일반인도 외국인 취업 등록 여부 확인

앞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가사·육아 도우미, 간병인 등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가사 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공포·시행되나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실제 사전등록제 이용 가능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6),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다.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법무부는 등록을 신청한 외국인이 가사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불허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구축 중인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사전등록 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나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국민안전과 알 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