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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숙사 입사생 성비 여 85%·남 15% 제한은 차별”

등록 2019-06-12 16:17:05 | 수정 2019-06-12 20:55:07

기숙사에 입사신청자 성별 현황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 권고
“입사생 모집 특정성별 우대할 합리적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공 기숙사가 입사 인원을 여성 85%, 남성 15%로 정하고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한 것은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기숙사 대표이사에게 입사신청자의 성별 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숙사인 A기숙사는 교육부와 서대문구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 공공기금으로 세운 대학생 연합기숙사다. 2014년 2학기부터 입사생을 모집했으며, 개관 당시부터 남녀 입사 배정 비율을 남 15.1%·여 84.9%로 유지하고 있다.

A기숙사 측은 “최초 개관 시 입사생 성비를 남녀 5:5 비율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입사 신청 모집 결과 여학생 지원자 수가 남학생보다 훨씬 많아 지원자 비율, 남녀 출입 통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입사자의 남녀 비율을 결정했다”며 “1인실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 학생을 위해 설계됐으나 개관 이후 현재까지 1인실을 지원한 장애 남학생이 없어 장애 여학생에게만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기숙사는 현재 남학생 7층, 여학생 2~6층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상황에서 여학생 사용층을 남학생 사용층으로 변경할 만큼 남학생 신청자가 늘지 않았고, 해당 층을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층으로 변경할 경우 입사생의 불편이나 학부모의 반대 등 민원이 발생하므로 기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기숙사의 남녀 신청비율은 개관 당시 남 16.4%·여 83.6%였으나 지난해 2학기에는 남 26.4%·여 73.6%로 나타나는 등 남학생의 지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학기의 남학생 지원 비율은 입사 배정 비율보다 11.3%포인트 높았고, 최근 3년간 평균 남학생 지원 비율도 21.9%로 입사 배정 비율보다 6.8%포인트 높았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기숙사는 각 호실별로 화장실, 세면실이 설치돼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층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별에 의한 불안감과 사적 공간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며 “설령 이용자들이 공간분리를 원하더라도 화재연동 간이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1개 층을 2개의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기숙사가 입사생을 사회적 우선배려대상, 원거리 거주 등 주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점을 볼 때 입사생 모집 시 특정성별을 우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기숙사가 지원자의 변동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성별에 따라 비율을 미리 정하여 입사자를 선발하거나 1인실의 경우 남학생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학생 입사 신청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