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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 업체 26개소 적발

등록 2019-06-19 16:47:48 | 수정 2019-06-19 23:23:16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한 후 무인텔 방식으로 운영
“불법 숙박업체, 화재 시 인명피해나 범죄 발생 우려”

미신고 숙박업체 내부 전경. (경기도 제공)
오피스텔 객실을 빌려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3~11일 고양, 성남 등 8개 시 소재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생활형 숙박업) 업소를 수사한 결과,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드레지던스’란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한 후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방법으로 이들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 개 임차해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12개의 불법 객실을 운영하면서 약 6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화성시 B업체는 2012년 3월부터 7년 넘게 23개의 객실을 운영하며 약 74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고양시 C업체는 4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한 후 관광객 등에 제공해 월 1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고양시에 있는 D오피스텔에서는 4개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26곳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도 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따른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경쟁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