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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난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현실화해야”

등록 2019-06-20 16:11:59 | 수정 2019-06-20 17:43:32

“건강보험은 난민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자료사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현실화 등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제한 규정이 난민 인정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를 예로 들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자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개선됐지만 난민 인정자나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세대원 구성이나 보험료 산정 방식에서 일반 국민과 다른 제한적인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 시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한 세대로 인정되지만 난민 등은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된다. 보험료도 전체 세대원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과 달리,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또는 그 이상이 부과된다. 난민 등은 경감률도 일률적으로 30%로 고정돼 있으며, 1회만 미납해도 완납 시까지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최 위원장은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해결하며 장기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며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책정 등은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실질적인 배제로 이어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처우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통해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를 찾은 난민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