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인권위 “성희롱 권고사건 65.6%, 직접고용 상하관계서 발생”

등록 2019-07-10 16:10:59 | 수정 2019-07-10 16:16:54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 발간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뉴시스)
A씨는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B씨의 컴퓨터로 업무 대행을 하던 중 B씨를 비롯한 남성 직원들이 메신저를 통해 A씨를 포함한 동료 여성 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를 나눈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다른 피해 여직원 등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메신저를 통한 일대일 대화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 사례에서 B씨 등이 업무시간 중 업무기기를 활용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를 한 것은 일반적인 사적 영역의 대화와 다르다고 봤다. 인권위는 B씨 등이 대화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이 사례가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6~2017년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8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2017년 말까지 총 2486건의 성희롱 진정사건이 접수됐다. 2007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2007~2016년 평균(201.8건)보다 46.7% 많은 296건이 접수됐다.

2017년 말까지 인권위가 처리한 성희롱 사건은 2334건으로 시정권고 209건, 합의 226건, 조정 28건, 조사 중 해결 167건 등 총 630건(27.0%)에서 권리구제가 이뤄졌다.

시정권고한 사건의 당사자 관계를 살펴보면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65.6%를 차지했다. 성희롱 행위자의 경우 대표자,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가 63.6%였고, 피해자는 평직원이 72.4%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희롱이 직장 내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직장 안인 경우가 44.6%, 회식장소인 경우가 22.3%를 차지했다. 신체접촉이 포함된 성희롱이 절반이 넘는 54.0%에 달했고, 언어적 성희롱은 42.1%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늘날 성희롱 문제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성 차별이자 성적 괴롭힘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 결정례집이 성희롱 예방과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8집’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