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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日,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수출”

등록 2019-07-12 16:38:20 | 수정 2019-07-12 16:59:55

일본 경시청 사건 열람표 제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친북 국가에 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일본 경시청 자료를 토대로 밝혔다. (뉴스한국)
전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토대로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밝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어제(11일) 일본의 한 언론사가 이란 등 친북 국가에 한국 기업의 대량살상무기 물자가 수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보도에 대한 제 답변이기도 하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가 언급한 매체는 산케이신문으로 ‘한국이 시리아‧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고 보도하며 이를 근거로 한국을 백색국가목록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 가지고 나온 자료는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이다. 경시청은 한국 경찰청에 해당한다. 해당 자료는 경시청이 2018년에 낸 ‘치안의 회고와 전망’에서 나왔다.

하 의원은 해당 목록이 1966년부터 2017년까지 대량살상무기 관련 부정수출로 형사사건에 걸린 사건들을 나열했다고 설명하며, “UN의 대북제재가 발동한 게 2006년 10월인데 이후 발생한 부정 수출 사건이 16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을 분석하면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2017년 유도전기로를 이란‧중국‧태국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을 사례로 들었다. 유도전기로는 코일의 유도 전류로 열을 내서 금속을 녹이는 고로를 말한다. 하 의원은 “이는 핵무기에 이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이며 ‘야쓰이’라는 주식회사가 형사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 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 동안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이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하지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일본 경시청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 하 의원은 이 자료를 2018년 경시청이 낸 '치안의 회고와 전망'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