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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명정보 처리, 범위·요건 명확해야…안전장치 강화 필요”

등록 2019-07-25 14:23:28 | 수정 2019-07-25 17:05:54

인재근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표명
“우리나라 특수성 고려…개인정보보호위 조사·처분 권한 강화 필요”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그 활용 범위와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내용 중 가명정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사항이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인권위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중 ‘과학적 연구’는 그 범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가명정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가명정보의 활용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해 전국민의 식별이 매우 용이한 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대량으로 유출, 음성적으로 거래·활용되고 있는 점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해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명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한편 개정안 중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업무 권한, 구성의 다원성 등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개정안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부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더욱 확고히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