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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에 월 20만 원 지급·임대주택 특별공급

등록 2019-08-12 11:49:04 | 수정 2019-08-12 14:20:08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 강화 계획’ 발표
2022년까지 731억 원 투입…취·창업 지원 등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서울시 독립운동가 후손 경제적 어려움 지원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 생활지원수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고덕강일·위례 지구에 들어설 공공임대주택 178호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특별공급한다.

시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독립유공자는 일제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자,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를 말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생존 독립유공자는 애국지사 10명으로 평균연령은 95세다.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3대손까지 1만 7000여 명으로 추산한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이지만 그 후손의 74.2%는 월 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시는 2022년까지 731억 원을 투입해 생활안전 지원, 명예와 자긍심 고취, 예우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자녀·손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로, 약 3300여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당초 2020년부터 입주예정인 고덕강일·마곡 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3705호 중 10%(366호)를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한 데 더해 5%에 해당하는 178호(고덕강일지구 151호, 위례지구 27호)를 추가로 특별공급한다.

또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한강공원 매점, 지하철 승강장 매점 등 공공시설의 운영 사업자 선정 시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우선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 1인)에게는 상·하수도 요금과 시 공영주차장 총 136개소의 주차료(80%)를 감면한다.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시가 연 2회(3·1절, 광복절)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위문금’은 올해 광복절부터 지급대상을 선순위자 1인에서 직계유족 전체로 확대한다. 내년 3월부터는 성적이 우수한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서울 소재 대학 재학·서울거주)을 연간 100명 선발해 장학생 300만 원을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취·창업 지원 대책으로는 창업 특별자금 지원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마련했다. 창업 특별자금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인 독립유공자 후손이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 내 긴급자영업자금’ 대상에 추가한다.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단체인 광복회 서울시지부에서 지원 희망 청년 구직자를 모집하면, 시 취업지원기관으로 연계해 취업특강, 1:1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멘토링 등 다양한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2024년까지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인 효창독립 100년 공원 내에 독립운동가 1만 5454명의 기억공간을 조성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담긴 역사현장을 새롭게 발굴해 바닥동판 설치를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왔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선조들의 명예로운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과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희생으로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