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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인정보 관련법 4개 개정안, 정보인권 축소…내용·절차상 문제”

등록 2019-08-12 17:18:08 | 수정 2019-08-12 17:29:30

“정보주체 관리통제권 제한…동의 없이 민감 정보 상업적 이용”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회피…의원입법 형식으로 절차 생략”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4개의 개정 법률안이 내용·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바꾸려는 개인정보체계 관련 4개의 개정 법률안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정보에 바탕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관리통제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적한 4개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안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GDPR 수준의 관련 규정 및 해석, 적용 범위를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4대 개인정보 관련 법안은 개인정보 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있다”며 “동의 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를 거쳐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정부는 국민들 일반의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절차마저 회피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유럽연합에서 GDPR이 도입될 당시 소요된 사회적·시간적 자원에 비춰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결코 명분의 당위성만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면담했다. 향후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각 부처로 의견서를 보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 추진이 절차상·내용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공론화할 계획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