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경찰, 수사부서 과·팀장 수사역량 평가 시스템 구축

등록 2019-08-13 15:21:34 | 수정 2019-08-13 17:06:58

수사 책임성·신뢰 제고…11월 말까지 평가기준 연구용역

자료사진,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청은 수사지휘 역량의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대 산학협력단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구진은 과거 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내·외부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중간관리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11월 말까지 제시한다. 경찰은 연구진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과·팀장별 평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직제를 정비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과·팀장 자격제’는 과장의 경우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죄종별 수사경력 3년 이상의 수사경과자를, 팀장의 경우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또는 죄종별 수사경력 2년 이상의 수사경과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특히 수사부서 팀장은 전문수사관이나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 보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이를 자격 요건화하는 등 전문성을 최우선 요건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초에는 경제팀을 ‘소팀제’로 전환해 팀장의 실질적인 수사지휘와 통솔이 가능하도록 팀원 수를 조정했다. 팀 평균 인원은 개선 전 7.9명에서 개선 후 5.7명으로 줄었다.

또한 경제팀을 포함 총 414명의 수사팀장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상향하는 직급조정을 다음 달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중간관리자들이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