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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파병 위헌…국회 동의 받아야”

등록 2019-08-14 16:55:36 | 수정 2019-08-14 17:35:03

“외교적 노력·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방법 우선돼야”
“파병 강행하려면 국회서 파병 타당성·위헌성 검토 필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보 성향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성에 한국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위헌적이고 명분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파병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반하며,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은 보충성, 최후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금까지 이란은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혹여 실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행동에 앞서 외교적인 노력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한 미국의 편에 서서 무력을 과시하는 데 한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앞서 13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400t급)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기 체계 등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DDH-979·4400t급)이 출항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청해부대 파병 연장 당시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까지 작전 지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적퇴치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활동과는 그 목적과 임무가 전혀 다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사시’라 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며 “정부가 파병을 강행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파병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민간 선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 갈등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에 응했던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