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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 시동 걸며 '임은정 검사' 지목한 까닭은

등록 2019-09-11 15:51:30 | 수정 2019-09-11 15:59:17

취임 이틀 만에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지시

조국(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임은정 검사. (사진, 뉴시스·편집, 뉴스한국)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사명으로 법무부 수장이 된 조국 장관이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취임 사흘째인 11일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내부 비리 감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한편 형사부 강화와 공판부 우대 및 검찰제도 개선 방안 수립을 지시했다. 무엇보다 내부 비리를 엄단하겠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 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사 비리와 위법에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관행과 구태를 혁파하겠다는 게 조 장관의 의지다.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의 역할을 설명하면서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지목해 언급했다. 임 검사를 포함해 검찰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는 취지다.

임 검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검찰의 개혁을 촉구하며 내부 비리나 부당한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이다. 앞서 10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찰이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검사를 수사·기소하는 데는 봐주기 식으로 하면서 같은 혐의의 사인을 강도 높게 수사해 이중 잣대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을 비판하며 사례로 든 사인이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다.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조 장관의 딸이 2012년 수상한 동양대 총장상과 관련해 동양대를 한 차례 압수수색하고 최성해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당사자 조사 없이 이달 6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임 검사는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제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귀족검사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당사자-기자 주)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말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 사항을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