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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檢, 성급하게 칼 뺐나…펀드 운용사 대표 등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9-09-12 01:35:52 | 수정 2019-09-16 10:41:46

法,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검찰 수사 제동 걸리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펀드와 관련해 검찰이 펀드 운용사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전개에 멈칫하는 모습이다. 조국 사태의 이른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운용사 대표와 투자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인 만큼 내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11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 대표와 최 모 웰스씨앤티 대표의 구속영장을 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링크는 조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이며, 가로등 점멸기 제조회사인 웰스씨앤티에 코링크가 펀드의 13억 8500만 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링크를 운영하며 회삿돈 20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본다. 최 대표 역시 특경법 위반 횡령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 경우 역시 그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이 관련 증거를 수집했지만 그의 관여 정도와 역할 등을 감안하면 불구속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조 장관을 둘러싸고 전방위에서 수사 속도를 내던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보다 차분하게 대응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부르는 등 의혹의 핵심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는다고 전해졌다. 또한 총장상 표창 위조 의혹을 받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언제 소환할지를 두고 고민을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