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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혈세로 고액 변호사 수임료 펑펑…13건 모두 패소"

등록 2019-10-07 11:05:25 | 수정 2019-10-07 11:17:09

최재성 의원,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 60억 넘어"

최근 5년간 방사청이 위임한 민간로펌 소송 결과 현황. (최재성 의원실 제공)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중 판결이 끝난 13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만 60억이 넘었고, 현재 진행 중인 8개 사건의 민간 로펌 수임료도 40억 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을 입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피소 239건을 포함해 모두 30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매주 1건씩 소송을 진행한 셈이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지난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이 넘었다.

최 의원은 "소송을 위임한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 원 지불)을,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 원지불)을 맡겼는데 판결이 난 13건에 대해 민간 로펌은 전부 패소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며, "아울러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 로펌에 지불한 건 당 수임료만 정부법무공단에 28배(사건 당 법무공단 1000만 원, 민간 로펌에 2억 8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했다. 방위산업 특성 상 패소 시 손해배상 액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게다가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 8000여만 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00여만 원에 그쳐 1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신청하지 않은 내역이 더 많아 최초 승소 후 소송비용을 환수해 비싼 수임료로 흘러간 국가 재정을 메우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하는 한편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