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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 어려워 학비 미납한 고교생 3200여 명…3년간 증가

등록 2019-10-07 16:23:45 | 수정 2019-10-07 16:26:12

전체 미납 학생 중 절반 이상…경남, 최대 증가
여영국 “고교무상교육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자료사진, 여영국 정의당 의원. (뉴시스)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못한 학생 수가 연간 5000명 이상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6~2018년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비를 미납한 학생 수는 총 1만 633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6년 5197명, 2017년 5383명, 지난해 575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학비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가정형편 곤란(54.7%)이었다. 그 인원도 2016년 2812명, 2017년 2927명, 지난해 32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 외 미납 사유는 납부태만(33.4%), 기타(10.4%), 징수유예(1.5%) 순이었다.

전국 시·도 중 가정형편이 곤란해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남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늘어 무려 470%나 증가했다. 아울러 경남과 함께 조선업 위기를 겪은 부산, 울산 역시 가정형편 곤란 학생 증가율이 늘어났고, 충청 지역 역시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가정형편 곤란 학생이 감소한 곳도 있었다. 제주는 2016년 10명의 학생이 가정형편 곤란으로 학비를 미납했으나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다. 그 밖에 광주, 강원, 서울, 대전, 대구에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했으나 내년도 예산 근거를 담은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지난달 24일 교육위원회의 문턱만 넘었을 뿐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올해 안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고교무상교육이 중단된다.

여 의원은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고교무상교육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