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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전 한투증권 대표, 검찰개혁 두고 '공수처 반대' 금태섭 정면 비판

등록 2019-10-28 07:39:56 | 수정 2019-10-28 09:00:08

"백혜련·진선미·조응천 같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입법안을 내지는 않을 것"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2017년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2016년 12월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당시 삼성으로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압력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 소신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검찰개혁의 소회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주 전 대표는 27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의지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한국 사회에서 고쳐지지 않는 사회적 악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나 결국은 거찰과 법원은 만나게 된다.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인권 보호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주 전 대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나 같은 사람이 검찰개혁의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자기 의견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며, "요즘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법안을 두고 "국민배심제가 없으면 말짱 소용이 없다는 둥,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는 둥, 핵심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둥 하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너혼자 잘나셨군요 싶은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위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백혜련·진선미·조응천 같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입법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특수 분야 수사권을 남기기로 한 사람들은 검찰의 권력 남용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주 단순하게 정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를 가리켜 '박해를 박으면서도 검찰의 부패를 밝히려고 버틴다'고 표현하며 금 의원과 대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주 전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더 보완한 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현재 결정은 국회에 올라간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며,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현재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래서 현재 올라간 법안이 무산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법안이 올라가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금 의원은 이달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수처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기관이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고,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판검사를 지나치게 감시해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올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는데, 여기서 그는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새로운 권력 기관을 만들게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으며, 악용 위험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상준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