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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주민 2명 판문점 통해 추방…16명 살해 연루

등록 2019-11-07 16:47:33 | 수정 2019-11-07 17:18:56

2일 동해 NLL 인근서 나포…7일 오후 3시 10분께 추방
“어선에서 동료 승선원 16명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거쳐 북한으로 추방했다. 추방당한 이들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