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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살해 혐의 유승현에 징역 15년 중형 선고…현장에 피 묻은 골프채

등록 2019-11-08 14:05:09 | 수정 2019-11-08 15:11:38

유 전 경기 김포시의장, "살인 고의 없었다"…법원, 배척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2019.5.23. (뉴시스)
주먹으로 때리고 골프채로 내리쳐 배우자를 숨지게 해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5·남) 전 경기 김포시회 의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임해지)는 8일 선고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은 상해 치사 혐의는 인정해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망 직후 피해자 몸 상태를 부검한 결과와 법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치하다가 119에 신고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폭행으로 실신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져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의장이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았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유 전 의장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한 결과가 중대한 점을 언급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올해 5월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 A(53·여)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의장은 직접 119에 전화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현장에는 피묻은 골프채가 놓여 있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같은 달 초에는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박상준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