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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 지정 '선거법 개정안' 부의…국회, 타협 묘수 둘까

등록 2019-11-27 09:13:53 | 수정 2019-11-27 09:58:52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신속처리안건 문제로 만났다. (뉴시스)
27일 국회가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자동 부의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며 8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열고 이후 황 대표를 찾을 예정이다. 의원직 총사퇴와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지만 무엇을 하더라도 법안 상정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도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자신의 계정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한 선거법을 막자"며, "공수처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 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 저들이 야당이 된들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고쳐줄리 있겠나"라고 말했다.

황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며 장외투쟁을 벌이지만 타협 가능성이 완전히 실종한 건 아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검찰개혁안 등 신속처리안건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발걸음은 훨씬 바쁘다. 4(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1(대안신당) 구도를 짜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국당을 압박해 타협안을 짜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및 윤소하 정의당·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만난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도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려 비율을 3대 1로 맞추는 걸 골자로 한다. 의석 배분 방식을 보면, 전체 의석을 각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한 후 각 정당에 배분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로 배분한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6개 권역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또한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