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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보 내면 검찰청 출입 금지’ 방침 철회

등록 2019-11-29 16:21:36 | 수정 2019-11-29 16:36:08

다음달 1일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서 해당 조항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개선 필요 의견”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기관 종사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 33조 2항은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장이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정안 공개 후 검찰이 자의적으로 언론 취재를 봉쇄해 사실상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오보나 인권침해의 기준과 판단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오늘(29일) 33조 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법무부는 전문공보관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수정했다. 제정안에 포함돼 있던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침해’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 내 포토라인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제한’한다고 고쳤다.

법무부는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각급 검찰청에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