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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하에 몰지각하고 후안무치…국회 테러이자 쿠데타 "

등록 2019-12-02 09:45:56 | 수정 2019-12-02 14:45:58

이해찬 민주당 대표, '무제한토론' 한국당에 분노
"필리버스터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협력해 국회 정상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무산한 후 국회가 기능을 멈췄다.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인질로 삼았다는 비판 여론에 한국당은 민식이법 하나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미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11월 29일)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제가 1988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며, 본회의에 부의한 199개 법안에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걸 가리켜 "상식 이하"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어느 누가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겠나. 이렇게 상식 이하의 일을 벌이면서도 저렇게 뻔뻔스럽다는 것이 정말 통탄스럽다"며, "몰지각하고 후안무치한 이런 행위를 한국당이 국회에서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나"고 분개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199번의 임시국회를 열어야한다는 얘기다"며,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쿠데타다. 민생법안을 인질로 헌법과 국회에 테러를 가했다"고 질타했다. 끝내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현재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공식 철회하고. 비쟁점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상화를 공식 약속할 경우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두고 대화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 국회를 정상 운영하려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기능을 상실한 국회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빨리 통과해야 할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어제(1일) 저는 분명히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분명히 제안했는데 여당은 왜 아직도 묵묵부답인가. 야당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필리버스터 권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식이법 정도는 늦춰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나"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199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조정해 처리하고 난 후 국회를 산회해 필리버스터 권한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 조항으로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민식이법이 2하준이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소식과 함께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오전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해인 아빠·태호 아빠와 함께 출연해 "지금 허공에 붕 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법안소위를 열어달라, 전체회의를 열어달라, 법사위를 열어달라며 그동안 국회의원들 만나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찾아뵀는데 현재 이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국회에서 돌아가는 이 긴급한 상황을 저희가 맞출수도 없고 누굴 찾아가서 누구한테 뭐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