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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금지법' 박홍근 의원 정면 비판

등록 2019-12-09 08:51:42 | 수정 2019-12-09 10:35:02

"사실관계 왜곡하며 여론전 펼치는 일 그만두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8일 오후 페이스북에 남긴 글.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를 이끄는 이재웅 대표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정면 비판하며 이를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자신의 계정에 올린 글에서 "박홍근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타다금지법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자 알선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빌릴 때에는 관광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다치는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운영이 어렵게 된다.

이 대표는 이를 가리켜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고 지적했다. 붉은 깃발법은 증기자동차가 등장하자 영국이 마차를 보호하겠다며 1865년부터 1896년까지 30년 동안 시행한 도로교통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한 대의 자동차가 운행하려면 운전사·기관원·기수가 반드시 타야하고, 최고속도는 시속 6.4km로 제한하며 이 마저도 시가지에서는 시속 3.2k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기수가 자동차 앞 55m를 앞서가며 낮에는 붉은 깃발을 밤에는 붉은 등을 들도록 했다. 사실상 자동차가 마차를 앞서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대표는 "박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 번도 만나지 않나"며,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실제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 2018.09.13. (뉴시스)
이 대표는 국토부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012년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기사 알선 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7년 동안 무엇이 달라져서 입법취지였던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지금 기사 알선 렌터카를 사실상 금지시킨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잘못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하다못해 대여자동차 기사 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이뤄진 카카오카풀과 택시업체 간의 대타협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선전한다. 결과는 어땠나. 카풀은 아침 저녁 2시간만 가능하도록 하는 붉은깃발법이 만들어져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없어졌고 택시 요금은 20% 올랐다"며, "그 거짓 대타협으로 국민 편익 증가한 부분이 어디있고 요금이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가 좋아졌나"고 비판했다.

앞서 8일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택시산업의 상생과 혁신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타다를 운영하는 이 대표의 대응은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 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및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타다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입법 취지(관광산업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허가 받지 않은 사실상의 유상 운송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