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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아이들 안전을…"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9-12-10 13:26:27 | 수정 2019-12-10 15:20:17

도로교통법·특가법 각 개정안 가결
'하준이법'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371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자 울음을 터뜨렸다. (뉴시스)
어린이생명안전법으로 불리는 '민식이법'·'하준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이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두 가지를 이르는 말이다. 충남 아산에 사는 초등학생 민식(9) 군은 올해 9월 11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왔다.

특가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두 가지 법안 모두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하준이법도 의결했다. 최하준(4) 군은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굴러 내려온 주차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발의한 법안이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경사가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는 미끄럼 방지 고임목을 설치하고 안내표지를 세우도록 했다.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244명이 찬성했다.

이날 민식이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민식 군의 아버지인 김태양 씨는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아빠 엄마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 줄 수는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김 씨가 '민식아'라고 나즈막히 이름을 부를 때 그 옆에 시종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엄마 박초희 씨가 눈물을 흘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민식이법·하준이법 외에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3개(해인이법·한음이법·태호유찬이법)가 계류하고 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 응급처치를 의무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경사진 곳에 서 있다 뒤로 밀린 차량에 치인 해인(5) 양은 소홀한 응급조치 탓에 끝내 목숨을 잃었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한음이법은 광주광역시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한음(8) 군이 2016년 7월 동행 교사의 방치로 통학차량 안에서 목숨을 잃은 후 만들어진 법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어린이 통학버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로 지우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태호유찬이법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올해 5월 인천광역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승합차 교통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태호·유찬 군이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발의했다.

사고 당시 두 아이가 탄 차량은 노란색 승합차였던 만큼 학부모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여겼지만 사설축구클럽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사고는 운전자가 과속과 신호위반을 해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