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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대기업 4개사, 유지관리 업무 불법 하도급 적발

등록 2019-12-10 14:47:44 | 수정 2019-12-10 15:51:40

공동수급 하는 척 실제로는 하도급…행안부, 형사고발

표준 공동도급 계약 구조와 승강기 대기업 4개사의 편법‧탈법적 하도급 계약 구조. (행정안전부 제공)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현대엘리베이터·오티스엘리베이터·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개사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 온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승강기 대기업 4개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10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해당 업무의 50% 이하의 업무만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했지만 실제로는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도급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업무를 분담하고 대가는 분담업무의 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가가 모두 대기업에 귀속됐다. 대기업은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대가로 지급하고, 협력업체에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실적을 관리하는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다.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적발된 4개 업체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는 36만 9787대였다. 이 중 불법 하도급을 통해 협력업체가 관리하는 승강기는 19만 4732대로 52.7%를 차지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율은 티센크루프가 6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 60%, 오티스 38%, 미쓰비시 20% 순이었다. 협력업체 수는 오티스 108개, 현대 103개, 티센크루프 74개, 미쓰비시 26개 순이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 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