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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北 비핵화 시각차…“비핵화 약속 준수 기대” vs “상호조치 있어야”

등록 2019-12-11 09:05:57 | 수정 2019-12-11 13:04:48

미·러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FFVD 공동목표 확인”
폼페이오 “트럼프, 모호하지 않아…협상 메커니즘 발전 노력”
라브로프 “상호 조치 때 결과 낼 수 있어…인도적 필요 대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뉴시스)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시각차를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준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한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비핵화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제재 해제 등 상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한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머리말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확인했고,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접근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고려하면서 미래의 방향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호적 조치, 조치 대 조치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길 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경고하는 등 북한이 더욱 공격적인 자세로 환원하는 것에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 모호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매우 기대하는 약속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소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그들(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을 노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비핵화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과 내가 북한이 달성하는 것을 돕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길을 알아내는 데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북한과 북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라브로프 장관에게 러시아가 행한 이행 수준에 감사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러시아는 훌륭한 일을 해왔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지 그 자체로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 이것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집행에 관해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며 “12월 22일 모든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를 그들의 나라에서 내보내야 한다. 오늘 이 문제와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에도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들에게 떠나도록 요구한다”며 “우리는 그들(러시아)이 그것을 완료하고 완전히 준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러시아의 이행을 촉구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동일한 질문에 “제재는 유엔 안보리에서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결의는 제재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을 포함하지만 이것을 종종 잊어버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을 다루기 위한 이런 노력에서 우리는 정치적 과정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고, 핵심 역할은 북미 간 직접 대화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이 대화의 재건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가 상호적 조치라는 생각을 따를 때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라며, 그 후에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적·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는지 국제사회의 능력을 이해하도록 할 긴급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당장 유엔이나 미국 등 어느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들도 북한에 전달하기 매우 어렵다”며 “운송회사뿐만 아니라 생산 회사들이 합법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어떤 거래를 한다고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교착상태로 우리를 데려왔고, 물론 북한 지도자에 자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