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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홍남기, "'업무량 폭증'·'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가능"

등록 2019-12-11 10:19:14 | 수정 2019-12-11 10:50:43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서 "1월까지 시행규칙 개정하겠다"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하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사하는 모습. 2019.12.11. (뉴시스)
정부가 내년 1월까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손질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 대폭 증가 대응' 및 '연구·개발(R&D)'를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0~299인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두고도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머리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정부는 이를 개정해 인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50~299인 규모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도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칠 전망이다. 주 52시간제가 안착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담은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내놨다. 계도기간에는 진정이나 신고가 없다면 장시간 근로를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총 6개월을 시정기간으로 부여한다.



박상준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