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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차 대신 다른 차량 검사해 합격…민간검사소 지정 취소

등록 2019-12-11 13:14:11 | 수정 2019-12-11 14:42:39

국토부·환경부, 민간검사소 197곳 특별점검…37곳 적발
검사 항목 생략·검사기기 관리 미흡·결과 기록 미흡 등

불법 튜닝을 한 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검사해 합격 처리하는 등 부정검사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수십 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4~28일 전국 민간검사소 19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검사가 이뤄진 3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민간검사소 1700곳 중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 업체 등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사항은 매연검사 등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기기 관리 미흡 10건, 검사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8건, 검사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검사작성 2건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불법 튜닝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 검사함으로써 합격 처리한 민간검사소 1곳에 대해 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검사원을 해임했다. 나머지 36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검사원 33명에 대해 직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검사소에서 봐주기식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해 매년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명의 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며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