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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신장식, "검찰은 본인들 무오류 전제"

등록 2019-12-11 13:24:51 | 수정 2019-12-11 14:41:26

검찰의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해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의 플래카드가 걸린 모습. 2019.12.11.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상황을 두고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본인들을 무오류로 전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정 교수를 한 차례도 부르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던 검찰이 재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고 법원이 퇴짜를 놓으면서 상황이 급반전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범죄가 발생한 시점·장소·방법·목적 및 공범 내용을 모두 변경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처음 기소 당시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후 2013년 6월로 변경했다. 장소도 동양대에서 주거지로 바꾸고, 방법은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했다고 명시했다가 이후 스캔을 하거나 화면을 갈무리 하는 방식으로 만든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고 밝혔다. 처음 기소할 때는 공범을 '성명불상자'라고 했으나 이를 정 교수의 딸인 조민 씨로 바꾸었다. 표창장 위조 목적을 두고는 '국내 유명 대학 진학'이라고 적었다가 이후 '서울대 제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 법조 및 표창장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동일성 인정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고 꾸짖으며,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검사의 판단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신 변호사는 1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많은 분들은 (검찰이) 공소취하하고 추가기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검찰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들은 무오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가 "검찰은 공소장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수사했던 모든 결과를 하나의 서식으로 완결판을 낸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자 신 변호사는 "제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져 있었다면 (표창장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공소장만 치는 거니까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양 변호사가 "만약 경찰이 이렇게 수사 결과를 들고와서 재판에 좀 넘겨달라고 하면 검찰이 뭐라고 했을까"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검찰을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수사를 끝내야 기소할 수 있는데, 사실은 수사를 거의 시작도 안 했는데 (기소했다)"고 말하자 신 변호사는 "일단 공소장부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