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한미, 미군기지 4곳 즉시 반환 합의…오염 책임 협의는 계속

등록 2019-12-11 15:04:15 | 수정 2019-12-11 16:54:10

200차 SOFA 합동위원회 개최…용산기지 반환 절차 개시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부평·동두천에 있는 4곳의 폐쇄 미군기지가 한국에 돌아온다. 용산기지 반환에 필요한 협의 절차도 시작한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랫동안 반환을 미뤄온 폐쇄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기지 4곳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반환하는 기지는 원주의 캠프 이글(2009년 3월 폐쇄)과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부평의 캠프 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이다. 2010년과 2011년부터 SOFA 규정에 따라 반환 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미국이 이견을 드러내면서 반환이 늦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미군 주둔이 주둔하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자신들에게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오염 정화 책임 문제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 기존에는 미국과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반환 자체를 미뤘다면 이번에는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기지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한편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이미 평택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