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헌재 최종변론…탄핵 시계 재깍재깍y
사회

27일 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헌재 최종변론…탄핵 시계 재깍재깍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2-27 14:56:04 | 수정 : 2017-02-27 15:02:33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퇴임일(3월 13일) 전 결과 발표 가능성 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의 불이 꺼진채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을 시작했다. 지난달 13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한 달 반 동안 쉼 없이 달린 헌재가 이날 17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한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최종변론 기일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함께 공존해 착잡하다. 다만 최종변론에서는 대통령 탄핵 필요성 불가피성 당위성을 설득력있는 논리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대리인단이 대독할 예정이다. 최후진술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탄핵사유를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9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말 퇴임하면서 헌재는 8인체제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최종변론을 마친 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한다. 평의는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맨 나중에 의견을 낸다. 결정문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맡는다. 평의를 근거로 결정문을 작성하며 이를 다른 재판관들이 돌려 읽는다.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재판관 각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에 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최종변론 2주 후에 할 것으로 보인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에도 최종변론기일 후 2주 만에 선고를 했다. 다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기일 2주 뒤가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조금 앞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정우택, “4대강 정책감사는 정치 감사…盧 서거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 의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은 23일 정우택 자유한...
금으로 만든 깍두기 신체 깊숙이 숨겨 밀수출입
관세청은 시가 1135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입한 밀수조직 ...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쓴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공식사과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제작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
촛불집회 주최 측 “이재용 엄정 처벌하라” 촉구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과열·폭발 위험’ 미인증 단전지 사용 휴대용 선풍기 주의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중 안전성...
가톨릭, 2000건 이상 성직자 성폭력 사건 '느릿느릿' 처리…교황, "올바른 길"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교황청이 처리하는 성직자 성폭력 사건이 2...
페이퍼컴퍼니 이용 74억원 홍콩으로 빼돌린 일당 적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
안철수,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박지원, "지도부 총사퇴" 제안
19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
중국 산동성 유치원 통학버스 터널 사고…한국인 포함 12명 사망
9일 오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타오쟈쾅 터널을 지나던 유치원...
삼척 산불진화 헬기 불시착 사고…40대 정비사 목숨 잃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을 끄던 산림청 헬기 1...
해킹한 개인정보로 광고글 올려 가짜 의약품 등 판매한 일당 검거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각종 인터넷 광고글을 게시하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
못 믿을 숙박앱 이용 후기…공정위,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결정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이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
안양에서 시신 일부 발견…지난해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과 연관성 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