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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축산 위해 패러다임 바꿔야” 동물보호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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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6 10:22:45 | 수정 : 2017-03-16 1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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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동물보호단체연합, 동물보호정책 제안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정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가 발표하는 모습. (뉴스한국)
인간과 동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국가가 동물 복지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긴 시민 공청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황주홍·이정미 의원)과 동물보호단체연합(동물권단체 케어·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물자유연대·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한국동물보호연합)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동물보호 정책과제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의 동물보호 복지 ‘현주소’는 동물 전염병이 남긴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면서 정부는 8000만 마리에 육박하는 닭·오리 등 조류를 살처분 했다. 2010년부터 발병한 구제역으로 인해 400만 마리의 소·돼지 등이 땅에 묻혔다. 동물 전염병이 반복하는 이유는 열악한 사육환경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닭 사육장 99%는 공장식 축산 방식이다. 닭은 5단에서 9단까지 층층이 쌓인 배터리 케이지에 갇혀 살아간다. 산란계 1마리의 사육 평균 면적은 A4용지 한 장도 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 5~6명을 집어넣고 평생 살아가게 하는 것과 같다. 공장식 축산이 AI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AI 전문가 얼 브라운 박사는 “고밀도 닭 사육은 AI 바이러스 진화를 위한 환벽한 환경이다. 햇빛에 직접 30분만 쏘이면 고병원성 AI 인플루엔자는 완전히 활동을 멈추지만 그늘에서는 며칠간 지속할 수 있고 습기를 머금은 거름에서는 몇 주도 버틴다”고 말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공장식 밀집 사육방식을 AI 확산의 1원인으로 꼽았다.

밀집 사육방식 문제는 조류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어미 돼지들은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가로 60cm 세로 210cm 크기의 임신틀에 갇혀 평생 새끼 낳는 기계로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정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는 “정부가 추진한 동물학대적 사육 방식 즉 감금틀 사육이 지원하는 밀집 공장식 사육의 일반화와 제한 없이 몸집을 불려온 축산의 규모화가 가져온 예정된 파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낙후된 동물복지·보호 수준은 그간 여러 대에 걸쳐 국가 최고 통수권자와 정부가 공존의 철학적 고민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동물들을 재화 창출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단편적이고 무규범적인 정책들이 누적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연합은 동물보호를 위해 반려동물·농장동물·실험동물·야생동물·일반종합 분야로 나누어 5개 과제에 따른 10개 정책을 제안했다.

반려동물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려동물의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고 길고양이 중성화 정책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축산 패러다임을 개혁하기 위해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험동물의 윤리적 이용을 위해 국가 정책 수준을 높이고, 야생동물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국가 의무로 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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