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TODAY 뉴스

더보기

공정위, ‘소아과 야간진료’ 참여 방해한 전문의 단체에 과징금 5억 부과
야간·휴일에 환자를 진료하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소아과청소년과 전문의 단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어린이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비가 3~4배 비싸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 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으로, 2014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14~2016년 사업 참여를 취소한 7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