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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국가, 군·경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에 배상해야”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한국전쟁 전후 군인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라고 인정한 경우, 그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8일 1950년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 21명의 유족과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민간인 19명을 희생자로 인정하고 “16억 3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8명만을 희생자로 인정한 1심 판결과 달리, 과거사위가 희생자로 인정한 민간인 19명 전원을 희생자로 인정했다. 과거사위의 진실 규명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법원은 과거사위의 희생자 확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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