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TODAY 뉴스

더보기

헌재,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배상금 받은 후 이의제기 금지’ 위헌 결정
세월호 유족에게 국가배상금을 받은 이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규정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6명은 위헌,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별지 제15호 서식(배상금 등 동의 및 청구서)에서 ‘신청인은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중략) 4·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명시한 부분이다.

많이 본 뉴스